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경제정책 뒤집어보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 과연 돈이 되는 걸까
06.22 06:02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5]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고,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잠재력이 매우..
공정위는 '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까?
06.1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4]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소개한 법언이다. 미국 반독점(Antitrust..
대미 무역흑자 큰 폭 감소 한국의 전략이 통한 걸까?
06.08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3] 지난 5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회복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
청년 구직난 언제쯤 완화될까
06.02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2]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11.2%로 외환위기 이후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실상 실업자'까지 합하면 120만명이라는 추산도 있다..
비정규직 대변 노동회의소, 과연 실현 가능할까
05.25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1] "비정규직 대변 기구인 노동회의소를 대통령 공약집에 넣는 것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에는 공약집에 포함됐다. 기존..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호탄? 새 정부 '환경정책' 힘 실리나
05.18 15: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0] "한쪽에 치우친 성장은 결국 '균형'을 향한 복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명박 정부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대폭 늘린 것이 결정적 오판이..
문재인 정부 출범 LPG 규제 35년 만에 풀리나
05.11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9]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35년 동안 묶여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대안으..
한미 FTA 폐기할 경우 어느 나라가 더 손해보나
05.04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8]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 ..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에선 누가 세금 더 낼까
04.27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7] -차기 대통령 누가 되도 주 타깃은 자산가-상갇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올라갈 듯-주식투자 이익·임대소득 예외 없이 세금내야세금은 복잡미묘하다. 잘못 걷었다간 정권의..
특전사 병력이 출동하면 조류인플루엔자 잡는다?
04.20 15:15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6] 지난해 12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그 규모와 전염성에서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이 모자라지 않았다. 고병원성 H5N6형과 H5N8형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창궐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