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경제정책 뒤집어보기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호탄? 새 정부 '환경정책' 힘 실리나
05.18 15: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0] "한쪽에 치우친 성장은 결국 '균형'을 향한 복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명박 정부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대폭 늘린 것이 결정적 오판이..
문재인 정부 출범 LPG 규제 35년 만에 풀리나
05.11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9]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35년 동안 묶여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대안으..
한미 FTA 폐기할 경우 어느 나라가 더 손해보나
05.04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8]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 ..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에선 누가 세금 더 낼까
04.27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7] -차기 대통령 누가 되도 주 타깃은 자산가-상갇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올라갈 듯-주식투자 이익·임대소득 예외 없이 세금내야세금은 복잡미묘하다. 잘못 걷었다간 정권의..
특전사 병력이 출동하면 조류인플루엔자 잡는다?
04.20 15:15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6] 지난해 12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그 규모와 전염성에서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이 모자라지 않았다. 고병원성 H5N6형과 H5N8형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창궐한 데..
청년고용하는 中企에게 1인당 1천만원 준다고?
04.13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5] "기업에 100명분 고용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 가운데 70~90명은 보조금이 없어도 기업이 고용했을 것이다. 추가로 고용이 창출되는 인원은 10~30명 수준에 불과하다. 그..
대선 맞물린 온실가스감축 표류하는 우리정부의 정책
04.0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4] "한국은 한때 녹색성장을 강조했지만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바뀌면서 정책우선순위에서 멀어졌고 이대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산적한 대외 경제악재에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03.30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한국 경제..
수출 5개월 연속 증가세,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03.23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2] 작년은 한국 수출 역사상 최악의 한 해였다.연간 수출액이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하고, 세계 무역 순위도 홍콩과 프랑스에 밀려 8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저유가, 글로벌..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두고두고 아쉬운 3장면
03.1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1]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정부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 경제정책은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배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