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경제정책 뒤집어보기
부잣집 '세컨드 카'에도 전기차 보조금 줘야 하나
08.17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1] -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 불구 고가 수입차 지원 유지- 소득 '역진성' 논란에 관련 예산도 '눈덩이'한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제도가 6년 만에 바뀐다. 일정 기준을 통과..
'박정희 우표' 취소 논란속 '문재인 우표' 17일 발행
08.10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0]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념우표가 나온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는 "두 사안..
갑질의 원흉으로 지목 받는 프랜차이즈 언제 시작됐나
08.03 06:02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9] #.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의 가맹점주들은 2013년 본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찾아내고 처벌할까
07.14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8] #한화S&C는 최근 대주주 보유지분을 상당수를 매각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인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8759억원 가운..
탈원전 본격화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07.0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7] -신재생 비중에 따라 전기료 인상 전망 18~79%까지 제각각-여권서도 25% 이상 인상 불가피 인정 "감내할 수 있는 수준"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
최저임금 1만원 … 정부의 속내는?
06.29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6] 최근 최저임금 1만원이 쟁점이다. 반대하는 측에선 최저시급이 현행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르면 상당수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면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 과연 돈이 되는 걸까
06.22 06:02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5]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고,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잠재력이 매우..
공정위는 '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까?
06.1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4]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소개한 법언이다. 미국 반독점(Antitrust..
대미 무역흑자 큰 폭 감소 한국의 전략이 통한 걸까?
06.08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3] 지난 5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회복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
청년 구직난 언제쯤 완화될까
06.02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2]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11.2%로 외환위기 이후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실상 실업자'까지 합하면 120만명이라는 추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