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경제정책 뒤집어보기
10·24 대책에서 新DTI 전국 확대 안 한 까닭은 '경기급랭 우려'
10.2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6]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여력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데 집중됐다. 그 핵심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올해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 50억달러…전년 대비 6.9% 증가
10.12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5] 올해 1~9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신바람을 타고 지난해 대비 18.5%나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도 이런 기류를 타고 좋은..
성과연봉제 폐지에 혼란 공공기관은 눈치작전 중
09.14 06:02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4] 자율이 어색한 공공기관…이제는 바뀌었다는 정부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자율책임경영'으로 전환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
싱겁게 끝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향후 전망은?
08.31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양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개정 협상 ..
미중일 통화스왑의 국제정치학
08.24 15: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2]통화스왑(Currency Swap). 외환위기 때 상대국에 자국 돈을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외환보유액과 함께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국이 미..
부잣집 '세컨드 카'에도 전기차 보조금 줘야 하나
08.17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1] -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 불구 고가 수입차 지원 유지- 소득 '역진성' 논란에 관련 예산도 '눈덩이'한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제도가 6년 만에 바뀐다. 일정 기준을 통과..
'박정희 우표' 취소 논란속 '문재인 우표' 17일 발행
08.10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20]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념우표가 나온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는 "두 사안..
갑질의 원흉으로 지목 받는 프랜차이즈 언제 시작됐나
08.03 06:02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9] #.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의 가맹점주들은 2013년 본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찾아내고 처벌할까
07.14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8] #한화S&C는 최근 대주주 보유지분을 상당수를 매각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인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8759억원 가운..
탈원전 본격화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07.06 06:01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17] -신재생 비중에 따라 전기료 인상 전망 18~79%까지 제각각-여권서도 25% 이상 인상 불가피 인정 "감내할 수 있는 수준"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