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인권위 상담으로의 초대
10.18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8] 2011년부터 거의 6년이 넘게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한 달에 1번 내지 두 달에 1번 꼴로 계속된 일이다. 7년차 인권위 전문상담위원이 이곳에서의 ..
어느 형사법정서 펼쳐진 흐뭇한 도로교통법 재판
10.1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7]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낮에는 아직 덥다 싶지만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지금이 틀림없는 가을이고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임을 예고한다. 진행하고 있는..
배임죄 고소장과 개인정보보호법
10.0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6]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형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09.27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5] 1. 성매매처벌법이 있다. 정식 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흔히 성매매특..
통화내용 무단녹취, 손배소 대상 될 수 있어
09.1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3] 1. 대화자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취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에 대화자 가운데 한 명이 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
자백사건 vs 부인사건, 변호사 도움을 빨리 받자
09.06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2] 공판단계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도, 형사변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담당 사건이 자백사건이냐 부인사건이냐를 구별하는 문제다. 자백사건이란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던진 의문 시민이 주인이 될수 있을까
08.30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이 가장 가까운..
카드깡과 여전법 위반에 대해서
08.2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0]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이 가운데 엄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지표들도 있지만 가령 택시기사의 감각이나 여성의 치마 길이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소송 맞을 수도
08.16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9] 기업(일반적으로 회사)은 법인격이 부여되어 그 경영자와는 별개의 제3자로 취급되는 게 원칙이다. 경영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표 자격에서 거래를 ..
내 땅 위에 지은 불법 건물, 소유권은 철거를 명한다
08.09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8] 1. 내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무단 침범하여 그곳에 건물까지 올렸다면, 나는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한 게 된다. 나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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