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발생일 1년 넘기 전 진정하세요
02.1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45]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여 급히 챙겨야 할 사항을 처리하다 보니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간다. 오늘 중으로 접수되어야 할 서면을 최종 정리하여 넘기고 지하철 3..
성범죄 피해 사실보다 주목해야하는 본질은?
02.07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44] 최근에 현직 여검사가 검찰 내 성희롱을 폭로했다. 8년 전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시 모두 검사였다는 점, 많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구치소 서울 구치소로 불리는 이유
01.3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43] 연일 이어지던 한파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춥다. 여기 더욱 추운 장소가 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로 나와 택시를..
경찰에서 소환통지 받고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01.2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42] 10여 년간 착실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에 안색이 안 좋다. 며칠 전 거래처 상담을 하다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언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을 ..
옆 건물 화재로 입은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걸까
01.17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41] 어느 날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그 인근 건물에 불이 옮겨붙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인접 건물이 아파트일 수 있고, 공장 건물 혹은 물류창고일 수도 있다...
부동산급등기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2배 받을수 있나
01.10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40] 이번 정부 들어 치솟는 주택 시세를 잡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들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려니 믿..
황금 개띠해에 살펴보는 금전소유권
01.0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9] 2018년 무술년 개띠 해가 밝았다. 가슴 한가득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았다. 더구나 무(戊)는 황금색을 뜻하기에 무술년은 "황금개띠의 해"가 아닌가? 무조건 모든 일..
제천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위한 변명
12.27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8] 21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고귀한 생명 29명이 희생됐다.세월호 참사를 지켜봤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사고 수..
납세자들이 분노하는 12월 납세자소송 생각나는 이유
12.20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7] 이제 서서히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다. 올해는 13월의 보너스에 흐뭇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난데없는 세금폭탄에 뒤통수를 맞게 될까? 올 초에 세금 정산을 제대로..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당신을 평생 따라다닌다
12.1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6]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