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형사조사 받을 때 믿고 의지할 단 한 사람, '변호인'의 조사참여
05.2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9] 내 옆자리에 누가 있어줘야 할 때가 있다. 외로울 때,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비록 정확한 답을 주지 않더라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절실하다. 대부..
법의 판단과 집행, 그 뒤에 숨어 있는 인과관계의 방정식
05.16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8] 법은 어떤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제도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고 민사책임을 물어..
무관용과 중대범죄로 대응, 구급대원 폭행 사라질까?
05.09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7] 술에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119 구급대원이 구조 도중 폭행을 당하고 모욕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 폭행과 모욕 이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로 쓰러져 끝..
재판 결과의 공정함만큼 중요한 '절차적 정의'
05.0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6] 대학 법학부에서 노 교수는, 법은 정의고 정의는 'Suum cuique'라고 배운 적이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라는 뜻이다. 직업으로 법을 택하여 10년 넘게 살며 "과..
사법고시·공무원시험의 황당한 출제, 언제까지 계속될까
04.2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5] 원부, 허공의 '고금록'은 1284년에,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그보다 3년 후인 1287년에 편찬되었다. 이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2018년도..
'기사형 광고'와 진짜 기사 구분해야 법의 보호 받는다
04.1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4] "기사"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말한다. 그런데 신문이나 잡지에 실려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글이라고 해서 모두 기사는 아니다. 기업의 상품..
법원에 선처 호소 반성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04.1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3]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쓴 글. 바로 반성문입니다. 법 체계에서도 반성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
성폭력을 저지른 죄, 그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04.0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2] A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수갑 찬 손, 철창과 높은 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 자신을 질책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밤마다 ..
'학교폭력과 따돌림' 관련 법규정 가르쳐야 하는 이유
03.2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1] 2018년도 3월 중순을 넘자 이곳저곳에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처럼 마음껏 봄을 즐길 수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봄은 희망의 계절임에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서 놓치기 쉬운 '사실'은
03.2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0] 변호사 활동에 상담은 필수다. 선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임 이후 변론 준비를 위해서도 의뢰인과의 상담은 꼭 필요한 절차다. 소송은 최종적 결정권자인 판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