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당신을 평생 따라다닌다
12.1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6]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시각이다..
인터넷 질문과 댓글 꾸며내 경쟁사가 공격할땐 이렇게
12.06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5]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신제품 X를 출시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시장 반응이 터지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던 당신.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제..
겨울이면 불조심! 한눈에 살펴보는 화재 관련 판결
11.29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4] 겨울은 화재의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 건수야 봄철에 많지만 사망자 수는 겨울철에 많다. 겨울철에 난방기구 사용이 많고 신속한 피난 구조가 어려운 탓이다. "자나..
포항 지진, 나의 권리 구제는?
11.2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3] 지난 11월 15일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4의 지진으로 작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한다. 건..
송년회 음주로 인한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1.1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2] 1. 12월 송년회가 하루 건너 잡히고 있다. 아무런 불상사 없이 이 복병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술이 약한데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크다. 개인적인..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처,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
11.0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1] 유명 가구업체에서 발생한 성추문 논란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성폭력이라는 논란 속 사건명도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그것도 신입 여..
판결문 속에서 만나는 명문장
11.01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30]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다."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7552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나오는 구..
"사람 문 반려견 관리소홀" 개 주인에 실형·구속 판례도
10.2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9]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반려견의 주인이 유명인인 데다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인권위 상담으로의 초대
10.18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8] 2011년부터 거의 6년이 넘게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한 달에 1번 내지 두 달에 1번 꼴로 계속된 일이다. 7년차 인권위 전문상담위원이 이곳에서의 ..
어느 형사법정서 펼쳐진 흐뭇한 도로교통법 재판
10.1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7]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낮에는 아직 덥다 싶지만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지금이 틀림없는 가을이고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임을 예고한다.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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