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소송 맞을 수도
08.16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9] 기업(일반적으로 회사)은 법인격이 부여되어 그 경영자와는 별개의 제3자로 취급되는 게 원칙이다. 경영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표 자격에서 거래를 ..
내 땅 위에 지은 불법 건물, 소유권은 철거를 명한다
08.09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8] 1. 내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무단 침범하여 그곳에 건물까지 올렸다면, 나는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한 게 된다. 나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
당신이 기업의 CEO 라면 횡령배임 철저히 공부해야
08.0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7]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이야기다. 오래전 미국 보스턴시에 큰 꿈은 있으나 돈이 없던 청년이 있..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07.26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6] 1. 수임한 형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의뢰인을 위로하며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성공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다. 이날 무척 비싼 술을 마셨다. 의뢰인인 ..
화재로 전 재산 날렸는데 방화범으로 몰릴수 있다?
07.19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5]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
운전 중인 택시기사 때려서 상해 발생시 무조건 징역형
07.1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4]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형법260조 1항)이다.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존속을 때리면 '이런 패륜범!' 하며 형을 가..
25% 이상 이자에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위반사건
07.05 06:02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3] 1. 금전대여를 하며 이자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그 이율이 얼마인지를 문제 삼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극히 이..
기업고문 변호사가 보험? 계약·노무·채권 할 일 많죠
06.2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2] 1. 기업의 경영자는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또 직원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와 매일같이 직면한다. 가. 대기업이야..
장난삼아 지하철 출입문 수동개방 장치 조작하면 형사처벌
06.2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1] 1. 지하철을 타면 출입문 근처에 아래와 같은 장치가 있다. 아마도 지하철 화재나 비상시에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같다. 장치 패널 위에는 사용 방..
당신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이것만은 알아두자(下)
06.1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 1. 돈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단순히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