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억울한 사람 옆에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 변호사
12.1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8] 연세대 겸임교수로 임용돼 '기업경영과 법률'이라는 강의명으로 한 학기 강의를 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시간대였고 1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낸다는 게 만만치 않았다..
사무실 소음과 집회시위의 자유
12.0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7] 최근에 사무실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더욱 가까워졌고 당연히 그 옆에 쌍둥이처럼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하고도 더욱 가까워졌다. 흔히 '법원삼거리'라고..
후회막급의 블루스
11.2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6] 어느 고등학교의 A교장선생님이 교직원 연수 행사에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따라가 노래 한 곡 근사하게 뽑은 것까지는 좋았다. 흥에 겨웠던 A는 옆에 있던 여교사..
재산분할청구원의 사전포기는 무효
11.2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5]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당신 위해 살겠다고 큰소리 치며 결혼했건만, 살면서 부부 싸움이 없으랴? 늦은 밤 술 취한 몸 비틀거리며 현관에서 문 열어주길 간청하..
변호사도 변호사를 찾는다.
11.1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4] 법연수원에서 세상 물정 밝으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마라." 변호사로서 최고의 금기 사항이다. 사건 해결의 조력자에 머물러야..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 몰수할 수 있을까
11.07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3] 비트코인(가상화폐)에 대한 인도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중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
구치소 입소절차
10.3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2] 1. 뉴스 가운데 누가 어떤 죄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확정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인치해 그곳에 ..
살인의 죄와 강서구 PC방 사건
10.2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1]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 미야베 미유키는 '범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모으듯 사건은 많은 사람을 빨아들인다." "폭심..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
10.17 09:30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0] 유죄가 인정되면 그 죗값에 맞는 형을 정한다. 죗값으로 적게는 벌금 5만원에서 가장 많게는 사형까지가 있다. 이 죗값에 해당하는 형을 판결로 선고하고, 판결이 확..
견책과 계급 정년
10.10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사기업체 역시 그 조직의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제도를 운용한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제재이기에 법률적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