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도덕적 비난과 법적 비난, 그 경계에 선 안희정 사건
08.2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2] 최근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계기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스모킹 건
08.1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1] 1.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가 막바지에 임박해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질 조사도 얼마 전에 있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대법원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형사 상고이유서 작성의 괴로움
08.0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0] 1. 10년을 훌쩍 넘겨 변호사로 생활하며 형사 국선변호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공익활동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형사소송에 관한 감각을 유지한다는 소득도 적지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허용"…불로장생 채권의 길 열어둔 대법원
08.0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9] 1.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수명이 있듯 권리의 세계에도 정해진 수명이 있다. 권리가 발생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오로지 예정된 시간이 경과됐다는 단 하나의 이..
시민은 신뢰, 국가기관은 불신... 우리 헌법의 이중성
07.2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8] 헌법전을 펼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전문과 10개의 장, 부칙이 있다. 제1장이 총강이고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와 두 마리 토끼
07.18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7] 2012년 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였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유신독재 시절, 대법원이 확정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07.11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6] 사람이 멋진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규율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규율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고유..
공무원은 비리 발각 전 퇴직하면 연금 삭감 없을까?
07.04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5] 1. 현직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징계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파면되면 공무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해임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라고 불..
대전교도소는 한국 근현대사 비극의 현장이었다
06.27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4] 지난주에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조사에 참여했다. 내가 담당한 사건은 가상화폐 판매와 관련한 횡령 혐의였는데 의뢰인은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 조세포탈 혐의로..
중도금 받은 뒤 이뤄진 부동산 이중매매, 여전히 '배임죄'
06.20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3]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도전이 최근에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매도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