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
10.17 09:30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0] 유죄가 인정되면 그 죗값에 맞는 형을 정한다. 죗값으로 적게는 벌금 5만원에서 가장 많게는 사형까지가 있다. 이 죗값에 해당하는 형을 판결로 선고하고, 판결이 확..
견책과 계급 정년
10.10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사기업체 역시 그 조직의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제도를 운용한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제재이기에 법률적 근거가..
'최후통첩' 내용증명=사건해결? 천만에!
10.03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8]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발송하는 일이 종종 있다. 물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을 대행해서 행하는..
추석 성묘와 분묘기지권
09.27 15: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7] 추석 연휴 기간 중이다.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 추석 차례를 지내고 귀경길에 올랐다. 차례와 함께 추석에 꼭 해야 할 일이 성묘다. 성묘의 의미를 ..
탐정, 아직은 불법
09.19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6] 1. 탐정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끄는 소재다. 이제는 직업으로서 탐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선진국에 있는데 우..
'상도 유치원 붕괴'…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인가
09.1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5] 어느 건물 하나가 기울어져 있다. 공사 현장에 맞닿아 있는 쪽은 가파른 경사라서 마치 건물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 위태롭다. 공사 현장 쪽에서 건물을 지탱하고..
되로 막으려다 말로 갚는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09.0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4] '되로 막으려다 말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되와 말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열 되가 한 말이 된다. 속담의 의미는,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현직 변호사의 생각
08.29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3] 비록 여건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
도덕적 비난과 법적 비난, 그 경계에 선 안희정 사건
08.22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2] 최근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계기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스모킹 건
08.15 06:01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1] 1.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가 막바지에 임박해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질 조사도 얼마 전에 있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