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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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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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13일)

1. 새정부가 소득과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실행중인 '소득주도 성장론' 실험에 염려의 목소리가 커짐. 소비부진이 만성적 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침체를 낳는다는 진단에서 시작됐지만 소득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경제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바로가기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재부가 최종 17조7천억원으로 줄여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사진=이충우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재부가 최종 17조7천억원으로 줄여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사진=이충우 기자
2.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 구조개혁, 규제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함.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투자와 재정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임. ▶바로가기

3.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수출 동결과 정유제품 수출 감축,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 등이 담김. 중국이 이같은 대북 무역과 깊이 연관돼 있어 이번 유엔 결의안은 '대북제재 칼자루를 중국에 넘긴 것'이란 분석이 나옴. ▶바로가기

4.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에 반발해 또 다시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됨. 새 대북제재가 김정은의 '핵 마이웨이'를 멈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북한이 '탄압' 명분을 내세워 긴장 고조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바로가기

5. 경총이 1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일자리 단절을 초래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낮추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옴. 또 숙식비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현실적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됨. ▶바로가기

6.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섬. 대한건설협회 등 5개 단체는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달라고 호소함. ▶바로가기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류제이 대사는 이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뒤 "당사자들이 빨리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류제이 대사는 이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뒤 "당사자들이 빨리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7. 332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곳은 55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전 정권 임명 인사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기관장들이 교체 1순위로 지목되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급물살을 탈 전망임. ▶바로가기

8.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배추, 오징어 등 14개 장바구니 품목의 할인 계획과 10월 3~5일 전국 고속도로 무료이용 계획이 담김. 또 주요 궁궐과 국립 미술관·휴양림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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