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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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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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는 청와대 집현실로 참석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는 청와대 집현실로 참석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기업에는 부담을 지우고 노조에는 관대한 정책들이 쏟아져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노무현정부가 대선 100일만에 정책 오버슈팅에서 벗어나 균형점으로 회귀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임. ▶바로가기

2.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함. 문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면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힘. ▶바로가기

3. 김영란법 연내 개정 가능성이 커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며 "현행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를 5·10·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임. ▶바로가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자위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귀국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왼쪽)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에 선전포고한 바 없다"며 리용호 외무상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AP연합뉴스, EPA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자위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귀국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왼쪽)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에 선전포고한 바 없다"며 리용호 외무상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AP연합뉴스, EPA연합뉴스
4. 북한과 미국이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맞서고 있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인접 비행에 대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미 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응함. ▶바로가기

5.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즉시 퇴진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포기함. 앞으로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됨. ▶바로가기

6.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핵 위기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함. 그는 "정부가 예방 외교를 통해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함. ▶바로가기

7. 정부가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나쁨' 일수를 연간 258일에서 78일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하지만 대기오염 배출총량제 확대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등 고강도 감축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 반발이 예상됨. ▶바로가기

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함. 1차 구속시한인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 말미에 영장 관련 추가 의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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