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13]
[뉴스 읽기= 월급쟁이 43%가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다]
전체 월급쟁이의 43%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977만9000명이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852만4000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의 10.4%인 206만8000명은 월급이 100만원 아래였다.
# 월급쟁이 10명 중 4명 월 200만원 못 벌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라고 한다. 이들을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월급쟁이라고 한다.
영어로 샐러리맨(salaryman)이라고 하는데 이 '샐러리'라는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Salarium)'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들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던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금은 같은 무게의 금과 가격이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월급쟁이는 봉급을 받고 일일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리처럼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고 해서 봉급생활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 월급쟁이 현주소는?
대한민국 월급쟁이는 얼마나 될까.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4379만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1605만명)를 뺀 사람으로 현재 2744만명에 달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 1977만9000명이 임금근로자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977만9000명이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852만4000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다. 전체의 10.4%인 206만8000명은 월급이 100만원 아래고, 전체의 32.6%인 645만6000명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
전체의 57%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27.3%인 539만5000명이고, 월급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94만1000명으로 전체의 14.9%이다. 전체의 14.8%인 291만9000명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이다.
# 단순노무직 84% 월급 200만원 안돼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83.5%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 200만원 미만은 서비스 종사자(71.5%)와 판매 종사자(57.0%)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직업군은 기업 임원, 사무직, 전문직 등이다. 월급 400만원 이상 비중은 관리자(7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5%), 사무 종사자(22.6%) 등에서 높다.
전체 산업을 76개로 세분화해 분석한 취업자 규모를 보면 소매업이 232만400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 한국 월급쟁이 OECD 국가보다 연 347시간 더 일한다
우리나라 월급쟁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로시간이 길고 급여소득이 낮은 데다 업무의 질까지 낮다. 게다가 세금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3만3110만달러로 OECD 평균인 4만1253달러의 80% 수준이다.
실질임금이 높게 나온 이유는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이를 토대로 시간당 실질임금을 계산하면 한국은 15.67달러 수준으로 평균인 23.36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20.81달러, 미국 32.80달러, 스위스 36.73달러와 대조적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은 1766시간, 한국의 취업자들은 평균보다 347시간 더 일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 한 달 평균 22일 일하니 한국 취업자는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셈이다.
# 월급쟁이 연봉 29% 오를 때 세금 60% 증가
2008~2015년 중에 월급쟁이 연봉은 29% 올랐다. 하지만 이 기간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60%나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자영업자는 소득이 25% 커졌고, 종합소득세 납부는 30% 늘어났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소득 증가 폭은 4%포인트 차이에 그쳤지만, 세금 인상 폭은 월급쟁이가 자영업자의 2배나 된 것이다.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세금 인상의 주된 표적, 즉 '봉'이 된 것이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2.8%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6.8%(2015년)가 면세자일 정도로 허술하다.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최은수 기자 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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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기= 월급쟁이 43%가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다]
전체 월급쟁이의 43%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977만9000명이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852만4000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의 10.4%인 206만8000명은 월급이 100만원 아래였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라고 한다. 이들을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월급쟁이라고 한다.
영어로 샐러리맨(salaryman)이라고 하는데 이 '샐러리'라는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Salarium)'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들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던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금은 같은 무게의 금과 가격이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월급쟁이는 봉급을 받고 일일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리처럼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고 해서 봉급생활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 월급쟁이 현주소는?
대한민국 월급쟁이는 얼마나 될까.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4379만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1605만명)를 뺀 사람으로 현재 2744만명에 달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 1977만9000명이 임금근로자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977만9000명이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852만4000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다. 전체의 10.4%인 206만8000명은 월급이 100만원 아래고, 전체의 32.6%인 645만6000명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
전체의 57%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27.3%인 539만5000명이고, 월급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94만1000명으로 전체의 14.9%이다. 전체의 14.8%인 291만9000명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이다.
# 단순노무직 84% 월급 200만원 안돼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83.5%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 200만원 미만은 서비스 종사자(71.5%)와 판매 종사자(57.0%)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직업군은 기업 임원, 사무직, 전문직 등이다. 월급 400만원 이상 비중은 관리자(7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5%), 사무 종사자(22.6%) 등에서 높다.
전체 산업을 76개로 세분화해 분석한 취업자 규모를 보면 소매업이 232만400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 한국 월급쟁이 OECD 국가보다 연 347시간 더 일한다
우리나라 월급쟁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로시간이 길고 급여소득이 낮은 데다 업무의 질까지 낮다. 게다가 세금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3만3110만달러로 OECD 평균인 4만1253달러의 80% 수준이다.
실질임금이 높게 나온 이유는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이를 토대로 시간당 실질임금을 계산하면 한국은 15.67달러 수준으로 평균인 23.36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20.81달러, 미국 32.80달러, 스위스 36.73달러와 대조적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은 1766시간, 한국의 취업자들은 평균보다 347시간 더 일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 한 달 평균 22일 일하니 한국 취업자는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셈이다.
# 월급쟁이 연봉 29% 오를 때 세금 60% 증가
2008~2015년 중에 월급쟁이 연봉은 29% 올랐다. 하지만 이 기간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60%나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자영업자는 소득이 25% 커졌고, 종합소득세 납부는 30% 늘어났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소득 증가 폭은 4%포인트 차이에 그쳤지만, 세금 인상 폭은 월급쟁이가 자영업자의 2배나 된 것이다.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세금 인상의 주된 표적, 즉 '봉'이 된 것이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2.8%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6.8%(2015년)가 면세자일 정도로 허술하다.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최은수 기자 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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