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8일)

  • 최현재
  • 입력 : 2018.01.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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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8일)

1.5일과 6일(현지시간) 열린 '2018 전미경제학회'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한미 FTA 재협상은 큰 실수"라고 주장함. 전 미국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한미 FTA 재협상 행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함.▶바로가기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맨 오른쪽)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맨 왼쪽)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
▲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맨 오른쪽)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맨 왼쪽)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됨.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를 1차 타깃으로 삼았고,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규제 등에 관심을 표명함.▶바로가기

3.미·중·일 기업들이 해당국 정부와 합심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에 오른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는 협공이 연초부터 거세지고 있음. 경쟁사들은 반도체 생산 확대에 나서고 해당국 정부는 특허침해 조사, 반독점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바로가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등하자 일부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김호영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등하자 일부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김호영 기자>
4.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단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함. 대기업 매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부품가격 인상이 어려워 근로 인원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음.▶바로가기

5.6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대화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용의를 시사함.▶바로가기

6.남북이 주말동안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음. 남북 양측은 통일 분야 1·2인자에 해당하는 통일부 장·차관과 조평통 위원장·부위원장을 함께 대표단에 포함시켜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힘.▶바로가기

7.다주택자가 오는 4월부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최대 62%의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곳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를 인정 받게 됨. 지방 집값 하락세 완화와 함께 20~3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줄 전망임.▶바로가기

8.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크게 줄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이달 말 도입될 전망임. 지난해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서울 전역, 세종, 과천)에는 DTI 40%, 조정대상지역(성남, 하남, 광명, 동탄, 부산 등)에는 50%가 적용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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