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11일)

1.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의 '먹튀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제2 건보공단 설립이 추진됨. 재외국민과 외국인들도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혜택을 주는게 핵심임.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개방은 진보를, 폐쇄는 낙후를 가져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며 '신(新) 개혁개방' 시대를 선언함. 시 주석의 주장은 미·중 통상전쟁의 확전을 막고 중국 잇권 챙기기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됨.

3. 고용노동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정보 공개를 보류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해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결정에 반발하며 기업을 옥죄는 고용부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나옴.

4.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5월 중 폐쇄될 것으로 보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은 USKI의 회계투명성과 운영성과 등을 문제삼았지만, USKI 측은 '인적청산'이 목적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음.

5.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3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이 없어짐. 이는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이 투기 수요자들에게 확률 높은 '로또'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됨.

6.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2021년까지 지금의 3.7배로 넓힌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극심한 교통체증, 세원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옴. 세종대로는 10개 차선에서 6개 차선으로 축소되고, 경복궁 인근 직선도로도 폐쇄될 예정임.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행 최대 3개월까지만 운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를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8. STX조선해양 노사가 진통 끝에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 STX조선 노사는 10일 오후 6시께 (인건비 등) 고정비 40% 감축안을 담은 자구계획안과 함께 이행 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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