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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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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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6일)
/사진=매경DB
▲ /사진=매경DB
1.국민연금이 이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장사들은 지나친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사를 나타냄. 매일경제가 국회 김승희 의원실·상장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지분 5%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도입을 반대함.

2.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무용지물 위기에 처함.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태양광 발전소의 생산 전력이 정작 한전의 송전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3.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됨.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살 경우 적용받음.

4. 미국과 중국이 6일 각각 상대방을 향해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발효시킴.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1930년대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6.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인도 국빈방문 기간 중 삼성전자의 현지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함.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만남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7. 내년 9월부터 현행 두 자리수인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추가돼 '333가 5555' 형식으로 바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됨. 5일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인상 자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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