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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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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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일)

1. 기업 투자에 필수적인 규제혁파는 더디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친노동정책은 강화되며 기업들 투자가 18년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침. 여기에 기업의 체감심리는 1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실물와 심리지표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음.

2.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오는 12월에 처음으로 시작함. 20·30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박원순표' 청년주거복지가 본격 시동을 거는 셈임.
서울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른 31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용답 구간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철로 변형 방지를 위해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 서울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른 31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용답 구간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철로 변형 방지를 위해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3. 31일 서울의 낮 기온이 38.3도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한데 이어 기상청이 1일 서울과 수원, 춘천 등의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함. 예보가 현실화될 경우 관측 이래 서울 낮 최고기온 1위 기록인 1994년 7월 24일의 38.4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됨.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소득층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총 1000억 달러 가량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올해 들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하한데 이어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만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것임.
이낙연 국무총리(앞쪽)가 31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육계농장을 찾아 방진복을 입고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앞쪽)가 31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육계농장을 찾아 방진복을 입고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 산업부는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기본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 지 검토에 착수함.

6. 구글, 애플 등이 국내 앱 시장에서 수조원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이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옴.

7. 외교부가 재외공관 보유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하달함. 일부 공관이 보유한 회원권 가운데 잔여 기간이 내년 이후까지 남아 있는 경우엔 일단 보유하되 갱신하지 말라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8. 새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다른 새차로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판 '레몬법'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확정됨. 내년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적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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