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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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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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5일)

1.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와 유가가 오르고 각국이 관세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고금리, 고유가, 고관세가 동시에 벌어지는 '신(新)3고 현상'이 뚜렷해짐.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가 있다는 분석임.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행사가 열렸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김재훈 기자
▲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행사가 열렸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김재훈 기자
2.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정부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일자리정책 성과 부진을 인정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3. SK그룹 지주사인 SK(주)가 지분 100% 보유 비상장 자회사인 SK인포섹을 SK텔레콤에 넘기고 SK인포섹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SK텔레콤 주식을 받기로 함. 일감몰아주기 관련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포석임.

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무기 목록 신고·검증을 후순위로 미루고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간 '빅딜'을 추진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 미북 양측이 비핵화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 채택·제재완화의 선후관계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절충안을 제시한 셈임.

5. 5일 한반도가 제 25호 태풍 '콩레이'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6일까지 일부 지역에 걸쳐 많게는 700㎜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함.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는 5일 오후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할 예정임.

6. 식물 약제 오남용 방지 취지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부실한 교육 체계와 '탁상행정' 여파로 나무의사 수천명이 자칫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올해 6월부터 실시된 새로운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존 자격자들이 또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의 문이 너무 비좁기 때문임.

7.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고가의 건강보험 치료혜택을 받고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 '의료 먹튀' 행위 방지 조치가 시행됨.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외국인의 꼼수행위를 줄이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연내 시행이 가시화됨.

8.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을 현재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함. 보 개방에 따른 환경영향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4대강 보에서 물을 끌어쓰던 공장·농경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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