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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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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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1.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동시에 한일 긴장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2.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등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수도권 신규택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를 묶는 조치. 중앙 정부가 수도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

3. 미국 상무부가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를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림.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경제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값은 한때 6.974까지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 팬클럽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정치인 지지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 법제화로 이어지면 미국처럼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5.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확보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됨.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2019~2020년 중앙 재원 6조6000억원이 광역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자단, 김재훈 기자

6.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한다고 말함.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3GW급) 태양광 발전설비와 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

7. 자동차산업 쇼크가 가시화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림. 중소 부품업계의 몰락이 현실화되면 32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부채가 상환불능이 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체에 빌려준 대출 잔액은 지난 2분기 32조5289억원에 달함.

8.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국공립 취원율 40% 조기달성 계획 발표했으나 구체적 실현방안이 빠져있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원 등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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