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2일)

  • 프리미엄부
  • 입력 : 2018.11.02 07:0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2일)

1. 중앙대가 1200명 수준인 시간강사 수를 내년 1학기까지 5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여파로 전국 대학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음.

2. 올해 3분기에 상장사의 31%가 '어닝쇼크'를 겪을 정도로 한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작년보다 기업의 이익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와 '반도체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3.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임.

4. 일반인도 쉽게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림.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 개인들도 BDC가 설립되거나 상장될때, 투자금모집·공모에 참여하는 형식 혹은 상장된 BDC 주식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할 때는 여당 의원과, 퇴장할 때는 야당 의원과 인사했다. /사진=김재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할 때는 여당 의원과, 퇴장할 때는 야당 의원과 인사했다. /사진=김재훈 기자

5.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함. 또 경기를 지탱할 도구로 '확장적 재정'이라는 카드를 꺼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징용공'이 아닌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사진=NHK 화면캡쳐

6.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방안 마련에 나섬.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하며 한국을 자극함.

7.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9·13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이 한달 새 80% 급감했음. 정책수단을 '집값을 잡겠다'는 일방적인 목표만을 위해 쏟아내다가 경기가 악화되는 타이밍을 맞아 아예 시장의 거래를 끊기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옴.

8.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2%대로 진입했음. 경기부진으로 수요는 침체돼 있는 반면 공급충격으로 물가는 치솟으면서 '스테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초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