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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인권문제, 미·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될까?

  • 이우찬
  • 입력 : 2018.06.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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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두번째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폼페이오 트위터, 연합뉴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두번째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폼페이오 트위터, 연합뉴스
[우리가 몰랐던 북한-12] 미·북정상회담의 장소와 내용 등이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서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많은 언론매체들이 전망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1박2일간 실무협상이 지난달 31일 시작되기 전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 움직임도 분주해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른 표현으로 전달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미·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한 정세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와 회담 결과의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다.

미국의 언론매체는 과연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 문제는 최초의 증언자 베네수엘라의 시인 알리 라메다의 수기에서 시작해 직접 수용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김용 등에 의해 자세히 전해져 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그 가족까지 숙청자 명단에 올려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평양에서 추방돼 탄광이나 광산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북한은 유엔의 대북 인권제재안이 통과되자 이는 내정간섭이라고 역설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모으자 북한은 함경북도 회령시 원산리에 있는 제22호 정치범수용소를 남쪽으로 이전하는 등 일부 정치범수용소를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회령의 제22호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내부에서 가장 많은 수용자를 수용한 곳으로 이를 이전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 군인들의 실태를 전하면서 예전에 비해 식량 공급이나 군인들의 휴가 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공급난으로 인해 북한 군인들 역시 영양실조로 죽거나 병가로 제대하는 군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일의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렇듯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과연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인식해 더욱 그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 문제는 북한의 핵포기와 견줄 만한 일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있을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체제보장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단지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포기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북한 체제 보장이 권력자들의 자리 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와 억압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선행돼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또한 외면할 문제는 아닌 이유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체제유지라는 명목하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처우조차 받지 못하며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으로도 충분히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 원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2호 정치범수용소를 이전하고 현재 그곳을 협동농장으로 개조해 쓰고 있다. 소식통은 정치범수용소가 위치했던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강냉이(옥수수)밭을 만들려고 땅을 뒤집는 작업(밭갈이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해골과 잔해가 나와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없애거나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방관한 채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 포기만을 근거로 그들에게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아직 미·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추론만 할 뿐, 이렇다할 언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남북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권력의 중심에 선 권력층이 아니라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 주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 문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유엔기구의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언급되고, 이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우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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