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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면 예고한 북한, 한국드라마 '시청범'도 풀어줄까

  • 장혜원
  • 입력 : 2018.07.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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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호텔에서 내려다 본 평양역과 인근 도시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고려호텔에서 내려다 본 평양역과 인근 도시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우리가 몰랐던 북한-31] 지난 7월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면에 사면 실시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2318호, 7월 12일)을 실었다. 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강조하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석방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 대상은 크게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산하 수용소 수감자로 나뉜다. 국가안전보위성은 주로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경제사범과 일반 범죄자를 관리한다. 북한은 주요 경축일 때마다 사면을 실시했는데 특히 5년, 10년 단위가 되는 해를 정주년(整週年)으로 크게 기념하는 관례가 있다. 올해 9월 9일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째 되는 해다. 내부적으로 "공화국 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자"는 슬로건 아래 모든 단위와 부문별로 사업 성과를 올려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관례에 따라 사면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면 대상에는 생활난으로 인한 경범죄자와 일반 경제사범으로서 복역 기간 중 3분의 1을 넘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김일성 및 김정일훈장 수훈자, 김 위원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 공화국영웅과 노력영웅, 비행사, 민경, 해군 잠수함 승조원, 해외 공작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인명 살상자, 국가나 기업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주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주동 분자들은 제외된다. 그간 사면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사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범들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사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위성 농장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중 최고지도자의 특별지시대상, 수용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을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외부에 돌봐줄 친척이 있는 경우 사면 대상이다.

최고지도자의 특별지시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일 진행됐던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북측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은 북한 내 다른 수감자에 비해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 인권 문제와 같은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슈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몇 명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올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북향민들과 함께 탈북민도 거론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위부에서는 사면되거나 형(刑)을 다 살고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들을 은어로 '해방민'이라고 부른다. 해방민의 경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지역이 국경 지역이거나 군사분계선 지역일 때는 예외로 한다. 중국 혹은 한국으로 탈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수용소를 벗어나도 담당 보위원과 인민반, 행정기관 등을 통한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는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정령 세 번째에서 발표된 것처럼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안착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우는 것 중 하나다.

북한은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잡힌 사람들, 한국 영상물을 보다 잡힌 사람들을 전부 사면했다. 다만 이때 한국 영상물을 유포시킨 핵심 인물, 여성의 인신매매, 마약 밀매, 가짜 달러를 거래했던 사람들은 제외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한국 영상물을 보다 잡힌 사람들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때처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올해도 한국 영상물 관련 범죄자를 관대히 처리해줄지 궁금하다.

[장혜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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