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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군·공군 발탁?" 인사 앞두고 육군 속앓이

  • 안두원
  • 입력 : 2017.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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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진=매경DB
▲ 국방부/사진=매경DB
[뉴스&와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군 장성 진급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지휘관(소장·준장·대령)에 기존 관행과는 달리 육군을 보임하지 않고 해공군에게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내부 회의에서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뒤 각 군에서는 실제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육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송 장관의 방침대로라면 육군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방개혁법 시행령 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는 '국방부 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 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위는 20개에 이른다.

송 장관의 '원칙대로 처리' 방침은 시행령 19조의 앞부분에 규정된 순환보직 원칙을 우선시하고, 뒤 문장에 해당되는 예외적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국방부는 국직부대 지휘관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방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국직부대 지휘관 가운데 순환보직이 가능한 경우는 국방대학교, 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사이버사령부, 합동군사대, 전비태세검열단, 정신전력원 등 모두 10곳의 지휘관이다. 최근 정치댓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이버사령부는 그동안 초대 사령관을 제외하고 계속 육군 장성이 독점해오다가 지난 9월 처음으로 해군 출신이 지휘관이 됐는데, 앞서 말한 송 장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 육군이 관례적으로 맡던 주요 직위를 송 장관 취임 후 해군이나 공군이 맡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인사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미 국방부의 핵심 보직인 정책실장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중령으로 전역한 예비역이 보임됐다. 국방부의 모든 업무를 챙기는 정책기획관에는 현역 공군 소장이 발탁됐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육군인 김태영 전 국방장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현역 시절 거쳐갔던 중요 보직이다. 전 정부에서 육군 예비역 장성이 맡았던 차관보급 직위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군의 무기 도입 정책을 결정하는 전력정책관도 교체 예정으로 향배가 관심사다.

순환보직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10곳에서만 육군 장성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10곳의 지휘관은 '기능상 육군 장성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내부지침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인사이동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육해공군 헌병 합동으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지휘관에 기존 육군 소장이 보임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 소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헌병의 특성상 육군이 가장 많은 업무를 맡고 있고 이에 따라 육군 헌병 출신 장성이 조사본부의 지휘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내부 지침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직부대 지휘관이 인사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는 게 국방부의 큰 그림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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