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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추진... 상인들 "상권 붕괴"

  • 이상헌
  • 입력 : 2018.03.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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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와글와글-22]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움직임에 강원도 접경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상인들은 "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강원도와 의회도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들이 머무는 지역을 소속 부대로 1~2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장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나와도 부대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장병들은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제도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접경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지역 제한이 없어지면 장병들이 편의시설이 더 다양한 도심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접경지역 상권은 군 외출·외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부 숙박업소는 군부대 앞까지 자차 무료 셔틀까지 운행하며 '군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봉철 신철원시장 번영회장은 "군인들만 보고 장사를 하는데 타 지역으로 나가버리면 음식점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조장원 씨(36)도 "가족 동반 군인 외박 손님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면 영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존권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권 붕괴가 우려되면서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도지회는 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이들은 "접경지 상권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 접경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국방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는 시가지에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화천시장조합도 국방부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던 것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군인들의 외출·외박에 의존하고 있어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며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의회도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60년간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국방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에서도 늘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도 없이 발표된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도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과 적정 요금 가격 책정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 지사는 "이번 방침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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