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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환경 변화 속 수혜주는 있다

  • 박재영
  • 입력 : 2018.05.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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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경DB
▲ /사진=매경DB


[돈이 보이는 기업지배구조-174]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일까.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찬반 논란도 여전하지만 정부의 제도 도입 확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참여 기관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반복되는 오너가의 잘못된 행동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대한항공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 역시 큰 피해를 봤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다면 오너가의 지배력이 약해져 이런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주주로서 해야 할 적절한 감시의 역할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달리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별 기업의 의결권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에는 연기금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꾸준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향후 도입 확대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투자자 이익 보호뿐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재벌 개혁 과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금 운용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운용위원회는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현재 23개 주요 운용사 및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삼성자산운용, KB국민은행 등 대형 운용사와 은행·증권사 등 44여 곳의 기관도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렇다면 제도 도입으로 수혜를 볼 종목은 어디일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투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 수익 보호,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관투자가들이 관여 활동을 가장 많이 할 분야는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주회사의 경우 여러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투자 및 배당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과거와 같이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을 도와주기가 어렵게 되고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자회사로부터 자원을 회수해 경영 성과가 좋은 다른 사업자회사로 투자 재원을 집중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같은 지주회사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자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지주회사는 여러 상장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들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지주회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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