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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예상된 수준'…지주회사별 영향은?

  • 박재영
  • 입력 : 2018.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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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YNA
▲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YNA


[돈이 보이는 기업지배구조-187]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존 업체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그동안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중 관심도가 높았던 재벌개혁과 관련된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부분에서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는다는 취지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현행 금융보험사는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합산 15%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향후 계열사 간 합병은 해당 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보험사에 대한 추가적 의결권 제한 규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에는 금융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15%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경우 국내 계열사의 주식 비중이 높지 않으며 지주회사도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대부분 충분한 수준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의 매각 등 지분 변동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제도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진입 예정 기업이 지정 전까지 기존 가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규제가 힘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로 한 셈이다.

이미 롯데와 현대중공업이 최근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시장에서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의 순환출자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지배구조 개편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를 기업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삼성 등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향후 삼성은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리한다면 4개의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지분가치가 1조원 수준에 달하고 오너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30%를 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SK그룹 역시 이번 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에도 기존 지주회사의 추가 지분확보는 불필요한 상황으로 개정안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LG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이 이미 상향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최 연구원은 "공익법인 의결권의 영향이 일부 있으나 오너일가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40%를 상회하는 CJ그룹 역시 공익법인 지분율 제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영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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