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스페셜리포트

한국 정부-엘리엇 ISD 사전협상 조율

  • 이하연
  • 입력 : 2018.06.08 06:0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Pulse로 배우는 영작문-461] 'Pulse로 배우는 영작문'으로 영문 뉴스 읽기에 도전해보세요. [영문뉴스 원문 바로가기]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7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오는 14일 사전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lliott Management next week will enter negotiation for an out-of-court settlement over the U.S. activist fund’s $670 million damage claim for the former administration’s interference in the 2015 merger between Samsung units.



6일 정부와 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상 일정에 합의하고 협상 장소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협상 장소로 국내를, 엘리엇은 일본을 각각 원해 장소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ccording to sources with knowledge to the affair on Wednesday, the two sides recently have reached an agreement to open negotiations on June 14 and are fine-tuning the difference over the location of the meeting.



앞서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제3국에서 사전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며 일본을 협상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많아 해외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국내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lliott proposed a meeting in Japan, but Seoul wants the fund representatives to come to Korea.



엘리엇은 한국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한국내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 U.S. fund reportedly wants to avoid coming to Korea, given the ongoing prosecutorial probe on charges of violation in disclosure rule in relation to its increase in stake in Samsung C&T before the merger and also due to negative sentiment against the activist fund for its meddlesome claims in major companies including Samsung and Hyundai Motor Group.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엘리엇에 대해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데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지 2년 만에 전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으니 7182억원(6억7000만달러)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The prosecution recently opened a case fil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wo years ago to investigate any illegalities in the fund’s stake increase in Samsung C&T after Elliott informed the Justice Ministry that it was suing the Korean government for influenc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o vote in favor of the merger between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T and claimed $670 million in damages to compensate for devaluation of its stake in Samsung C&T. NPS executives were found guilty in the lower court for neglecting neutrality to back the merge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tands trial for pressing the NPS after she collected donations from Samsung Group vice chair Jay Y. Lee and other executives.



한국 정부와 엘리엇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ISD 절차 없이 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엘리엇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ISD를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If settlements are not reached by mid-July, the case is expected to head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under the investor-state settlement clau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ditor’s Pick

- enter into/ open/ conduct negotiations with: ~와 협상에 들어가다, 협상을 시작하다

- out-of-court settlement: 법정 밖에서의 합의, 화해

(예: The case was settled out of court / 그 사건은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간에 합의되었다)

- damage claim: 손해배상청구

- fine-tuning: 미세조정, 조율

(예: The system is set up but it needs some fine-tuning / 시스템이 설치되긴 했으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 representative: 대표자, 대표인단, 대표팀, 대리인

- given: ~을 고려해볼 때, ~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예: Given his age, he is remarkably active and healthy / 그는 나이에 비해 놀랄 만치 활동적이고 건강하다)

- ongoing: 현재 진행중인

- prosecutorial probe: 검찰 조사

- on a charge of: ~한 혐의로, ~한 혐의의 (on charges of / (복수의)혐의로)

- disclosure rule: 공개원칙, 공시의무

- meddlesome: 간섭하길 좋아하는, 쓸데없이 참견하는, 간섭하는

- vote in favor of: ~에 찬성하다, ~에 찬성표를 던지다 (↔ vote against)

- compensate for: ~을 보상하다

- devaluation: 평가 절하, 가치의 하락 (↔ revaluation, appreciation 평가 절상)

- neutrality: 중립

- clause: 조항

[영문뉴스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