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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효과 갑론을박…누구 말이 맞나?

  • 최은수
  • 입력 : 2018.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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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지원유세 장소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지원유세 장소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36]

[뉴스 읽기= 최저임금 논란 키우고 입닫은 KDI]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8만4000명, 내년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시점에 KDI가 벌집을 건드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입을 닫았다.



# KDI, 예측 잘못된 것일까?

KDI는 최저임금을 지금 속도대로 올릴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2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은 잘못된 것일까? KDI는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급격한 인상이 아닌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 최저임금 상승, 실제 충격 크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가 실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아우성이다.

정부는 이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위 20% 이하 가구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지난 4월 15~19세 청소년 취업자 수 역시 1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감소율은 28.6%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래 사상 최대폭이다.

통계청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4년 이래 최고 수준인 32만75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식당과 옷가게, 숙박업과 같은 영세업종 일자리 감소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올 1분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는 9만8000개 줄었고,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14만5000개나 감소했다. 충격은 이미 아래쪽부터 시작된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 청소년 일자리 빼앗다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10대 청소년과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15~19세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저임금의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들은 '아르바이트 절벽'을 맞고 있다.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고, 일한 업종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56.7%로 절반 이상이었다.

실제 이들 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 결정 이후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10월부터 급속히 줄었기 때문이다.



# "최종 결과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가 알려주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경제전문기관이 여러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시장의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른 인상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최종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선 아무도 알 수 없다.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여건 변화, 정부 정책 효과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아져 호황이 이어지면 고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임금 하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맞는 방향이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의 혁신과 정부 정책, 신성장 사업 등을 통해 경제 자체가 성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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