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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농성

  • 이하연
  • 입력 : 2018.07.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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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9일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했다.

In-house subcontractors of GM Korea stormed into the chief executive’s office, threatening to go on with strikes unless the automaker agrees to stop victimizing irregular work force for its restructuring campaign and guarantees job security.

9일 한국GM에 따르면 이날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40여명이 인천시 소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According to the Korean unit of the U.S. automaker on Monday, about 40 agency-dispatched workers at the production lines in Gunsan, Bupyeong and Changwon staged a sit-in at the office of GM Korea CEO Kaher Kazem in Bupyeong, Incheon.

이들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수백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며 "회사측이 경영 정상화 중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 축소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장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대화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They demanded to talk directly with Kazem to demand the company recognize subcontracted workers as full-time employees and rehire hundreds of irregular workers that were first to go when the Gunsan factory shut down in May.

앞서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GM Korea has been ordered by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to place 774 in-house subcontractors working on the Changwon factory lines on permanent payroll by July 3 upon finding that the company has breached subcontracting regulations.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조건 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Since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15, in-house subcontracto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two year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regular workers must be recognized as full-time employees.

그러나 한국GM은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GM Korea, which has been saved from the brink of insolvency through a $7.15 billion bailout from the Detroit headquarters and state lender Korea Development Bank, claims the company in need of rationalization cannot afford increased payroll. It would have to pay a fine of maximum 7.74 billion won ($6.96 million) for incompliance.

이와는 별도로 하도급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고용 회복을 주장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한국GM은 생산 타격에 판매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고용 소송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The company could also face legal actions from laid-off subcontractors. It has a slim chance of winning in court given the precedent rulings.

◆Editor’s Pick

- in-house: 사내의

- subcontractor: 하청업자, 하청 회사, 하도급자

- storm into: 돌진하다, 공격하다, 급습하다

- go on with: ~을 계속하다

- strike: 파업, 파업하다, 치다, 공격하다

- victimize: 희생시키다, 부당하게 괴롭히다

(예: The girls claimed they were being victimized by the police / 소녀들은 경찰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work force: 노동력

- restructuring: 구조조정, 개편, 재편

- job security: 고용 안정

- agency-dispatched: 파견된

- sit-in: 연좌 파업, 연좌 농성

(예: hold a sit-in, stage a sit-in / 연좌 농성을 벌이다)

- breach: 위반(하다), 깨다, 어기다

- full-time: 전업의, 상근의, 정규직, 풀타임 (↔ part-time)

- the brink of A: A (낭떠러지, 벼랑, 안 좋은 일 등)의 직전, 끝, 가장자리

- insolvency: 파산, 지급불능

- bailout: 구제, 구제 금융, 지원

- rationalization: (경영) 합리화

- payroll: 급료, 임금 대장, 총 직원 수

(예: The company has 500 people on the payroll / 그 회사의 급여 대상 직원은 총 500명이다)

- incompliance: 위반, 불이행

- laid-off: 해고된, 정리 해고된

- precedent rulings: 판례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 이전 판결례)

[영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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