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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트럼프의 노림수와 결과는 무엇일까?

  • 최은수
  • 입력 : 2018.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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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천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칭다오<중 산둥성> AP/차이나토픽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천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칭다오<중 산둥성> AP/차이나토픽스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40]

[뉴스 읽기= 무역전쟁 '격발'… 글로벌 경제 '대쇼크' 오나]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천명한 가운데 6일부터 1차적으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렸다. 중국도 3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 무역전쟁, 세계경제에 어떤 쇼크?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일까? 두 국가의 무역전쟁은 세계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

두 국가의 무역전쟁은 1단계로 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340억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뛰어넘어 상대국 통신·반도체 업체의 자국 내 진출까지 막는 등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동원될 전망이다.

관세 부과는 수입 제품 가격을 25% 이상 폭등시켜 비용 상승과 무역 위축, 성장 둔화를 야기하게 된다.

일단 양국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다음으로 원자재를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 즉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10% 줄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282억달러(약 31조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대 2조달러(2234조원)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을 맞기 전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 미·중 무역전쟁 왜?

무역전쟁은 500억달러(약 56조원)규모의 미·중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때까지 '전면전'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왜 무역전쟁을 시작한 걸까?

이는 세계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단순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경제 패권전쟁'이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최강국가 건설이라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대격돌하는 '정치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과 인력을 무기 삼아 '글로벌 톱'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4298억달러(중국 해관총서 기준)에 달하는 중국의 대중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역적자 해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3752억달러(2017년)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관세 부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 무역전쟁, 언제까지?

미국의 카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중국 통신 업체인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등을 줄줄이 제재하면서 중국의 IT 굴기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도 통신·로봇·항공장비 등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려는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山+屈起)를 꺾어놓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숨어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2020년 대선까지를 겨냥해 자신의 표밭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지지율을 다지기 위해 철강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

이를 간파한 중국은 대두·돼지고기·자동차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농업지대와 낙후한 공업지대를 겨냥한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동시에 미국 반도체 대기업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관세 부과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계 최강국 실현이라는 '중국몽'이 대충돌하는 '정치전쟁'이라는 점에서 쉽게 끝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장기화되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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