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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의 시대 '끝'…한국은행, 경제 어떻게 보고 있나?

  • 최은수
  • 입력 : 2017.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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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매경DB
▲ 한국은행 /사진=매경DB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96]

[뉴스 읽기="긴축·저유가 위험 대비해야"]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입 금액이 3년 만에 1조달러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그간의 통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한국은행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7년 8월 연 5%의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기 시작해 현재(2017년 7월) 1.25%에 멈춘 상태다. 10년가량 한국 경제가 그만큼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간담회나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 설명 속에는 현재는 물론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 금통위, 8회로 줄여 통화정책 유효성 높인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금통위를 연 12회에서 8회(1·2·4·5·7·8·10·11월)로 줄였다. 대신에 3·6·9·12월에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연 4회 개최한다.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생각에서다.

한국은행은 이들 회의에 앞서 주요 연구소 등 경제전문가를 초청해 경제간담회를, 은행장들을 초청해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1·4·7·10월은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는 달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초저금리 시대 곧 막을 내린다

일단 제로 금리 상태였던 미국이 금리 인하 시대를 끝내고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연준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1.25%)는 같아지게 됐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음을 금리 인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10년간에 걸쳐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로 이어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기조 변화가 시작되면 신흥국 시장은 금융 불안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환율불안이 올 수 있다.

이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매우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 "수출입 3년 만에 1조달러 회복한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입 금액이 3년 만에 1조달러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투자 호조로 기업의 경기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산업의 수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 유가 하락, 신흥국 경제 불안 우려된다

국제 유가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을 예상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그간의 통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추이, 글로벌 자금 이동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 발목 잡는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를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 자체가 떨어지면 20년 후 2030년쯤엔 성장률이 제로(0)에 가까워진다는 분석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금 추세라면 2016∼2025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 2026∼2035년엔 0.4%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더불어 소비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은퇴 시기를 5년 정도 늦추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후 10년간 0.2%포인트 늦출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정부는 은퇴 시기 연장 등 사회시스템 대점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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