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스페셜리포트

되레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지금 시장엔 어떤 충격?

  • 최은수
  • 입력 : 2018.01.12 06:0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19] [뉴스 읽기=최저임금이 삼킨 서민 일자리 16만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6월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군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정도만 감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7월에는 6만2000명이나 큰 폭으로 감소하더니 작년 12월에는 15만7000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최저급여는 월 157만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1시간당 지급해야 할 최저 한도의 급여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이행에 나서면서 2018년부터 시급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나 올라 7530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근로기준법상 한 달 통상 근무시간(주 근로시간 40시간, 주 유급휴일 8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오륵게 됐다.

최저임금이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2019년 8661원을 거쳐 2020년에는 1만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 최저급여는 2019년 181만149원, 2020년 209만41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이 일단 결정되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 아르바이트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예를 들어 시급 7530원에 1일 4시간, 일주일(5일)간 일했다면, 모두 20시간 일한 것이 되고 유급주휴 1회(4시간)가 발생해 주급을 18만720원(75300원×24시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기업vs근로자 희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시간당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주로 편의점이나 카페, 마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이들 기업이나 가게 주인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다. 급여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만큼 백화점, 마트, 가맹점, 카페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게 된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현실이 된 일자리 실종vs급여 인상

일단 부정적인 충격은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 예고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일자리 감소세가 본격화했다. 매장 판매원, 제빵사, 자동차 정비사 등과 같은 서민 일자리가 1년 새 15만9000개나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군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지난해 7월에는 6만2000명, 12월에는 15만7000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각종 회원 단체를 관리하고 돈을 받는 '관리자' 직군도 2000개 사라졌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4만9000명·2.1%), 교육·서비스업(-2만5000명·1.3%)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석 달 연속 20만명대에 그쳐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정부는 단기적 고용 영향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상승→소비 증대→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7년 1월에도 최저임금이 12.3% 대폭 올랐지만, 인상 직후 일시적으로 고용 조정이 이뤄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이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정부는 경제 주름살이 최대한 적은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고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