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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터지면 세계경제에 어떤일?

  • 최은수
  • 입력 : 2018.04.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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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28]

[뉴스읽기="미·중 무역전쟁, 한국에 최대 367억달러 수출피해 야기"]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최대 367억달러의 수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확산돼 미·중·EU의 관세가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되면 전 세계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은 연 6.4%, 367억달러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 G2 무역전쟁 일으킬까?

세계 1·2위 경제 대국 사이에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무역전쟁의 핵심은 서로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터트리는 것이다.

두 국가가 전면적 무역전쟁을 벌이면 전 세계 교역체계에 대변동이 생기고 교역이 위축돼 글로벌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다.

미국과 중국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9조3621억달러, 11조9375억달러로 합하면 31조달러가 전 세계 GDP(약 60조달러)의 52%를 두 나라에서 생산해내고 있다. 그만큼 두 국가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의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승자가 없는 '패전'을 가져다주게 된다. 이 같은 무모한 싸움을 왜 하려는 걸까?



# 트럼프, 왜 보복 관세 카드 꺼냈나?

미국은 375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 5000억달러의 무역적자와 3000억달러 규모의 지식재산권 유출 사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든 미국의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G2, 관세 폭탄 방침 내놓다

무역전쟁의 포문은 미국이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10시간 만에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두 국가가 관세 폭탄을 부과한 금액은 모두 연간 500억달러(약 53조원)로 동일한 규모다.



# 관세 부과 대상, 정치적이고 계산적

그런데 관세 부과 대상은 매우 정치적이고 계산적이다. 미국은 바이오 신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산업 로봇,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육성 중인 차세대 핵심 산업을 정조준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업 제품과 제조업을 겨냥했다. 그만큼 양국이 서로의 급소를 찌르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하루 만에 돌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이 국내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상태가 아니다"면서 적극 진화에 나섰다.



# 한국에 어떤 충격 올까?

정작 두 나라는 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서로 속내를 드러낸 만큼 주변 국가가 더 긴장하고 있다.

한미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은 36.7%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수입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국가는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 EU 간 관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오르면 전 세계 무역량은 6% 이상 줄어들고 한국 수출액도 6.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우리 업계가 입게 될 최대 피해 규모는 367억달러(약 39조원)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기장비(109억2000만달러), 정보기술(56억달러)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석유화학(56억달러)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도 충격을 받게 된다.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濱利廣)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국, EU가 관세를 올리면 2.1%, 미국과 중국만으로는 1.4% 정도 GDP가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미·중 무역전쟁 힘든 이유는?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스페셜 301조 발동으로 인한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둘째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시행되는 경우, 셋째로 G2 무역전쟁이 EU 등으로 확산하는 경우를 꼽았다.

이 중에서 중국은 미국에 협상을 통한 상호 합의 시나리오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양국 간 협상은 아마도 파국적인 결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경제의 50%를 좌우하는 두 국가의 충돌이 야기할 대충격을 이들 나라가 잘 알고 있는 한 무모한 결정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폴 크루그먼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무역전쟁은 경제대공황을 촉발한다"고 경고했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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