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 112만명

  • 조성준
  • 입력 : 2017.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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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112만명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 또한 2조69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중 6차례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112만명이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된다. 급여제한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에 미달하는 상습체납자는 본인부담금을 뺀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독촉·압류 등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34%↓

과잉진단 논란을 겪은 후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갑상선 수술 건수는 최근 5년간(2011∼2016년) 연평균 8% 감소했으며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무려 34% 급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위 15위 안에 있는 다빈도 수술 중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수술은 갑상선 수술이었다. 갑상선 수술은 2011년 4만4234건, 2012년 5만1513건, 2013년 4만8948건 등으로 연간 4만~5만 건에 달했었다. 그러다 2014년 3월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과다진단 문제를 제기해 논쟁이 벌어진 뒤 2014년 3만7162건으로 꺾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99명

작년 기준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 환자 10명중 3명이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신규 에이즈 감염 환자는 1199명이다. 이 가운데 10대·20대 젊은 층의 감염률은 총 36.8%(441명)다. 10대가 37명, 20대 404명이다. 전체 환자 중 남성은 1105명, 여성 94명으로 약 12:1의 비율을 보였다. 이 수치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신규환자가 3명씩 발생하는 셈이다. 누적 감염인원은 작년 12월 기준 1만1439명(사망자 제외)이다 에이즈퇴치연맹은 "에이즈는 아직 완치되는 질병은 아니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이 절실하게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1%

송파구 아파트값이 5년여 만에 처음으로 1%대의 주간 오름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은 0.29% 상승했다. 이는 8·2부동산 대책 이전만큼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한주 새 1.02% 올라 지난주 0.45%의 두 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영향으로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0.68%)도 2012년 5월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구도 지난주 0.31%에서 금주 0.65%로, 강동구도 0.15%에서 0.4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는 지난주 0.15%에서 금주 0.4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50년

2050년까지 유럽 일부 국가의 무슬림 인구 비중이 최대 약 세 배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16년부터 2050년까지 유럽 내 난민 등 이주민이 전혀 없는 경우, 난민 유입은 중단되더라도 다른 이유로 이주민이 늘어나는 경우, 2014~2016년 수준의 난민·이주민 유입이 지속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 30개국 인구 중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9%에서 2050년 7.4%로 증가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유럽 인구 중 무슬림 비중이 11.2%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 이 경우 2050년 스웨덴 국민 3명 중 1명(약 30.6%)이 이슬람교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조성준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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