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4일)

  • 양유창
  • 입력 : 2017.12.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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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4일)

1.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2일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감축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함. 앞으로 미국 법인세는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0%로 낮아지지만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대조를 보임. ▶바로가기

김도연 포스텍 총장
▲ 김도연 포스텍 총장

2.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대학은 7~8년 뒤에는 절반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학이 스스로 기업과 직업,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함. ▶바로가기

3.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법정 시한인 2일 처리에 실패했음.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예산 등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때문으로 인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김. ▶바로가기

4.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음. 그의 발언은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확대한 계기가 됐음을 시사함. ▶바로가기

5.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3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수도권 입주폭탄 부담까지 더해진 여파로 해석됨. 높은 전세가율에 편승해 최근 지방에서 갭투자에 나선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바로가기

6.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개주인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특정시설에 대한 맹견의 출입도 금지됨.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3일 통과함. ▶바로가기

7.특검에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로부터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현지시간 1일 폭로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8.국내 시중 4대 은행이 영국의 버크레이, 미국 US뱅크, 홍콩 HSBC 등 글로벌 18개 은행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자금이체시스템 구축에 나섬. 이 망이 구축되면 1~3일 정도 걸리던 국제 송금거래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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