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행, 앞으론 10년이하 징역으로 엄벌

  • 조성준
  • 입력 : 2018.03.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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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년→10년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0.12%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상승하며 지난 조사(0.21%) 때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둔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0.09%)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 15일 조사에서 0.39%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이어 5일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전격 시행되면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는 분위기다.



◆10명 중 6명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이룬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므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60.3%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70%에 육박하는 69.0%를 기록했고, 그다음은 서울(65.8%), 경기·인천(60.8%), 부산·경남·울산(59.7%), 대전·충청·세종(59.4%)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대구·경북(긍정적 42.9% vs 부정적 41.4%)에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팽팽하게 맞섰다.



◆12조원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이하 랩) 잔액이 지난해 1년간 12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계약 잔액은 사상 처음 1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일임형 랩의 잔액(평가액 기준)은 112조95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1388억원(12.0%) 증가했다. 일임형 랩은 2016년 9월 사상 처음 100조원 선을 넘어선 뒤 증감을 반복하면서 최고치를 새로 써왔지만 110조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인 11월 말 잔액도 109조9217억원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1만2000건가량씩 계약이 늘어난 데다 증시 활황 등으로 자연스럽게 평가액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6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2016~2017년 300만명 이상이 450만회 이상 트윗한 12만6285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짜뉴스는 1500명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평균 10시간이 걸렸지만, 진짜뉴스는 60시간이 걸렸다. 또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평균적으로 35% 많이 퍼졌고, 리트윗 횟수도 가짜뉴스가 70% 많았다. SNS에서 가장 빠르고 많이 퍼진 3대 가짜뉴스는 2015년 파리테러 때 영웅으로 불린 무슬림 경비원 이야기, 이라크전 참전용사가 ESPN '올해의 용기'상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이 2000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다는 이야기였다.

[조성준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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