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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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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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4일)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확대됨. 또 종부세 계산시 공정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앞으로 연 5%p씩 오르고 세율도 최대 0.5%p 높아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3일 이같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함. ▶바로가기

2.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음식업·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에서 폐업이 많아 소득주도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바로가기

3.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1800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국가 간 소송 ISD를 추진함. 지난 4월 엘리엇 소송에 이어 한국이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옴. ▶바로가기

4.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진행함. 미국 정부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핵화 '검증'에 무게를 실음. ▶바로가기

5. 제8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서 내정설까지 돌았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사장이 심사과정에서 역대급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 낙마한 것이 확인됨.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구체적 탈락 사유에 대해 함구해 '정권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됨. ▶바로가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경총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경총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6. 경총이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해임함. 경총은 인사 체제를 재확립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환골탈태'에 가까운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임. 차기 부회장 후보로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바로가기


▲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야근이 잦은 업종에 비상이 걸렸다. 제각각 'PC 셧다운제' 'PC 사용시간 총량제' 등을 도입하며 대책에 나섰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오후 한 광고기획사 직원들이 제작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희래 기자
7. 광고회사·IT업체 등 '乙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옴. 업계 관행상 광고주의 요구사항이 평일 늦은 시간에 전달될 때가 많고 IT업체 파견 근로자들은 대기업 본사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임. ▶바로가기

8.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론 아예 효과가 없고 단기적 효과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바른미래당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가 이같이 주장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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