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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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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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3일)
로봇 바리스타로 유명한 로봇팔
▲ 로봇 바리스타로 유명한 로봇팔 '소이어'가 일본 도쿄의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 일본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1. 바이오, 블록체인,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추진중인 한국의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일본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 한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딘 가운데 규제왕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있기 때문임.

2.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불씨가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로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추가대책'을 시사함. 과열이 지속될 땐 서울지역에 추가적인 투기지역 지정을 포함해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들겠다는 것임.

3.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르면 다음주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현존하는 기무사령부를 법적으로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임.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일 강원도 평창의 한 배추밭에서는 타는 듯한 열기에 잎이 녹아버린 배추가 속출했다. 한 농부가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그나마 멀쩡한 배추를 골라낸 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일 강원도 평창의 한 배추밭에서는 타는 듯한 열기에 잎이 녹아버린 배추가 속출했다. 한 농부가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그나마 멀쩡한 배추를 골라낸 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5. 극심한 폭염에 농수산식품 물가에도 비상이 걸림. 당장 여름 식탁 물가는 물론 폭염이 길게 이어질 경우 김장 물가 등 하반기 식품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현재 배추와 무 등은 생육이 부진할 뿐 아니라 고품질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며 하반기 가격 폭등이 예상됨.

6. 정부가 벤처지주회사 진입 규제를 풀어 국내 대기업이 벤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벤처지주회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캐피탈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에서 한국 대학생의 80.8%가 '한국의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 함께 설문조사한 미국·중국·일본 대학생들에 비해 2~6배 높은 비율임.

8. 저가·덤핑 관광의 원인으로 꼽히는 면세점의 '송객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추진함.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면세점 송객수수료율 제한을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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