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 5년간 2배 증가

  • 김소희
  • 입력 :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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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88일만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규모 5.0의 강진과 함께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한 미국 하와이주(州) 하와이섬(일명 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 88일 만에 활동을 멈췄다고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7일 밝혔다.해발 1250m인 킬라우에아 화산 동쪽 산자락 균열에서 분출되던 이산화황 가스 농도도 미미한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주 화산 분화구의 외벽을 형성하는 지각이 크게 붕괴한 이후 분화 활동이 멈춘 것 같다고 지질학자들은 관측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활화산 가운데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꼽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은 1955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분화했다. 화산 분화와 동시에 규모 5.0 이상의 강진 두 차례를 포함해 수백 회의 지진 활동이 동반됐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규모 6.0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가 제기됐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화산 분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요 해안도로가 폐쇄되고 가옥 수백 채가 용암에 뒤덮였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했다. 용암이 바다에 닿으면서 암석 덩이가 날아가 인근 해상에 있던 보트를 때리면서 관광객 20여 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화산 분출로 가스 기둥이 상공 1만m까지 치솟았다. 용암이 하와이섬에 있는 지열발전소를 위협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물질을 긴급히 옮기기도 했다.

◆459만원

현금 459만원을 뺏어 달아난 경북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가 범행 11시간 만에 자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A씨(37)는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도 양덕동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 그는 오전 11시 48분께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59만원을 뺏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A씨가 자수하도록 설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감소세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하던 청주시 인구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청주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83만5373명이다. 작년 12월 83만5590명보다 217명 적다. 2016년은 83만5197명으로 전년보다 3285명 증가하는 등 청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에도 소폭(393명)이기는 해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청주시 인구가 올해 돌연 줄어든 것은 거듭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근 세종시로 인구 유출 때문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8669명에 달했으나 이듬해 789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7039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1∼6월 출생아도 3403명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올해 청주 지역 출생아 수가 7000명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로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세종시로 이사한 청주 시민은 5298명이지만 청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세종시민은 2289명에 그쳤다. 전입·전출만 놓고 보면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세종시의 '빨대 현상' 때문에 3009명의 청주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졌는데 1∼6월 세종시에서 청주시로 전입한 주민은 1090명인 데 비해 거꾸로 세종시로 전출한 주민은 2.6배인 2800명이나 된다.

◆1명 송환

북한은 7일 불법 입국으로 단속했다며 30대 남성인 우리 국민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은 34세 남성 서 모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우리 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정부는 북측에서 통지문이 올 때까지 서씨가 북한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측에서 단속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단속했다는 북한 주장에 따르면 서씨는 16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셈이다.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북한 억류기간이 짧은 편이다. 서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38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영란법' 시행 후 피감기관 등에서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기관의 판단을 받아본 후 문제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 피감기관이 1차로 판단하라고 권익위가 교통정리했다"면서 "국회는 일단 그 판단이 나오는 걸 기다려 본 뒤 필요하다면 윤리특위 심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대변인이 내일 오전 이런 내용으로 정론관에서 브리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코이카 감사 출장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고 외통위원 대부분이 여야 중진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이들 다수가 윤리위에 회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국회는 다만 코이카, 코리아파운데이션(KF), 통일부 등에 대한 외통위 감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해외출장 예산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코이카 등이 해외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통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이를 문제 삼자 최근 국회 예산으로 의원 출장을 보내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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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배 증가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느는 가운데 체납 요금을 받으려고 지출된 고지서 발송비용만 해도 5년6개월간 120억원 가까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건수는 6530만9000건으로,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768만5000건이었던 체납 건수는 2014년 868만2000건, 2015년 1091만4000건에 이어 2016년 1403만4000건, 작년 1586만2000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월까지는 이미 813만2000건을 기록했다. 하이패스 체납액도 2013년 156억7800만원에서 작년 399억9100만원으로 뛰었고, 같은 기간 요금 미회수액도 40억7900만원에서 129억3200만원으로 3배 이상 불었다. 이렇다 보니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데 들어간 우편 발송 비용만 해도 2013년 13억8500만원에서 작년 28억94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에도 6월까지 14억3200만원이 투입됐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된 체납요금과 그에 따른 부가통행료 421억25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소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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