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액 1위 前 헌재소장…月 720만원

  • 권오균
  • 입력 : 2018.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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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20만원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매월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근거해 연금액 상위 10인 현황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총 4명으로 나타났다. 1위에 이어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이었다. 이외 5~10위에는 전 대법원장 4명, 전 헌법재판소장 1명, 전 국무총리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위 안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이 많은 데는 이들의 임기가 6년인 데다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10.1%

50대 10명 중 1명(10.1%)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는 같은 기간 댓글 작성 비율이 8.1%에 그쳤다.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보고서에서 최근 3개월 내 인터넷 뉴스 댓글·토론 게시글 작성 경험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0대는 2013년 12.5%에서 지난해 8.1%로 하락했다. 20대도 37.1%에서 32.1%로 줄었다. 하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과 노년층 댓글 활동은 늘었다. 40대는 2013년 16.4%에서 지난해 18.9%로 상승했다. 50대는 2013년 6.0% 이후로 쭉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0.1%를 기록했다. 60대는 2013년 2.2%에서 작년 3.4%로 늘었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현재 50대)의 인터넷을 통한 쓰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댓글·게시글 작성 경험자의 연령대별 학력 분포에서는 50대 이상 70대 미만인 경우 작성 경험자의 고학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1조원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에서 받는 '재벌 간판값'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간판값)가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객관적인 산출 기준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쌈짓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곳은 37개 집단으로, 425개 계열사에서 총 1조1376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기업이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책정했는데, 이 비율이 기업마다 모두 달랐다. LG는 0.07~0.2%를 곱했고, SK는 0.1~0.2%를 곱하는 식이다. LG가 274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5000명

아동학대 사범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서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은 54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대비 876명(19.1%)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2013년 459명에서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12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한 사범은 3928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사범 수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 넘겨진 사범(약식기소 포함)도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었다. 아동학대 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80%

서울시 25개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들의 전공이 대부분 인문계인 것으로 나타나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 25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채용사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근무하는 채용사정관 303명의 전공은 교육학(134명), 인문·사회·어문(45명), 경영·경제·금융(31명) 순으로 많았고, 자연계열은 25명으로 집계됐다. 입학사정관들 전공의 80% 이상이 인문계로 나타난 반면 자연계는 14%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들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은 인문계 1만2450여 명, 자연계 1만2470여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을 심사하는 입학사정관들의 전공은 인문계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학 정원 중 절반가량이 이공계인 점을 감안하면, 사정관의 전공이 인문계열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다양한 학문 분야와 경험을 가진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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