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GDP 대비 1%' 원칙 깨지나

  • 신윤재
  • 입력 : 2018.10.31 15:0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숫자로 보는 세상]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1%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방위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민당이 제안했던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요구에 대해 "전혀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5월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까지 인상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방위예산 'GDP 대비 1%'의 2배에 해당한다.

일본은 1976년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군사대국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방위비는 GD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비록 이 원칙은 1987년 공식적으로 폐기됐지만, 1987년 이후 3년간을 제외하고 'GDP 대비 1%'는 현재까지 일본 방위비 예산을 책정하는 상한선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계속 방위비를 늘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방위비는 5조엔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더 증액한 5조2986억엔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도 방위예산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GDP 대비 1%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해 2015년 이후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만약 자민당 제안대로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10조엔을 넘어서게 된다.

◆3158억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는 누구일까?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로 복싱의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선정했다. 메이웨더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1년간 2억8500만달러(약 3158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웨더는 지난해 8월 미국 종합격투기단체 UFC의 코너 맥그리거와 대결해 그 경기에서만 약 2억7500만달러(약 3132억원)를 벌어들였다. 또한 메이웨더는 2012년 이후 7년간 4번이나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까지 2년 연속 선두였던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올해 3위(1억800만달러)에 머물렀고, 그의 라이벌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1억1100만달러)가 2위에 랭크됐다.

수입이 많은 운동선수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휩쓸어 왔다. 포브스가 운동선수 수입 상위 100명을 처음 발표했던 2010년 이후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운동선수가 톱100 명단에 들었고, 가장 많았던 해에는 3명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톱100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테니스의 세리나 윌리엄스가 임신·출산으로 휴식 기간이 길어졌고, 100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편 올해 톱100에 들어간 운동선수 100명의 연봉 총액은 약 38억달러(약 4조3300억원)로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했다. 100명의 출신국은 총 22곳이었고, 미국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 이외에 영국인 5명, 도미니카공화국과 스페인 출신 3명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베네수엘라 출신도 각각 2명씩 순위에 들었다(동양인 중에서는 일본의 테니스선수 니시코리 게이가 3460만달러로 35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2310만달러로 95위). 운동선수 수입 상위 100 랭킹은 포브스가 지난 1년간 뛴 선수의 급여와 보너스 상금 등의 합계액을 산출해 발표한다. 스폰서 수입은 업계 관계자 취재를 기반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광고 계약료나 출연료, 라이선스 사용료를 추산한다.

◆5배

세계 경제를 양분하며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G2로 불리는 두 국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분야 주도권을 놓고도 경쟁 중에 있지만 연구개발(R&D)비용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약 5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1달러를 투입할 때 미국 기업들은 5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글로벌 상장회사 가운데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투입한 상위 1000개 기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100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총 7818억달러(약 890조8600억원)로 집계됐고, 이 중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3290억달러로 전체의 42%였다. 이에 반해, 1000개에 포함된 145개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총 610억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10년 전 조사에서 상위 1000개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14개, 총 70억달러에 불과했다. 10년 사이 1000개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와 투자액이 각각 131개사, 540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만 과거에 비해 급성장한 데 대해, 사브리나 하월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AI, 5G, 자율주행차량 등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다. 또한 PwC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배리 자루젤스키 씨는 "양국 간 연구개발비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면서 "향후 1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도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아마존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연구개발비가 각각 226억달러와 162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기업 중에서는 알리바바가 36억달러, 텐센트가 27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병에 600만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의약품 복제약) 개발을 본격화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는 1병에 600만원을 호가한다. 솔리리스는 미국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전문제약사 알렉시온이 개발해 판매 중인 치료제로 주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환자들이 투여한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야간에 용혈 현상이 생겨 혈색 소변이 나오는 증상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이다. 100만명당 15명의 환자가 발생해 국내에는 약 75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리리스의 지난해 전 세계 매출액은 31억4400만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솔리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투약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바이오마린이 개발한 뮤코다당증(모르퀴오A증후군) 치료제 '비미짐'을 가장 비싼 약으로 본다. 비미짐의 가격은 1바이알당 100만원으로 솔리리스보다는 싸지만 성인 기준 1년 투약 시 약값이 12억원에 달한게 된다. 현재 30㎖짜리 솔리리스 1바이알(약병)의 국내 가격은 비급여 기준 603만원으로, 성인이 1년 동안 투약할 경우 약값만 약 4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3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SB12'의 임상 1상시험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미국 임상시험 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공개했다. 임상시험 계획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독일에서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SB12의 안전성과 내약성 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임상시험 종료 예상시점은 내년 4월이다.

◆4000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재작년인 2016년 상반기 3480억원, 작년 상반기에는 3703억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작년보다 5454명(1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이 103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만원 증가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이 90.5%(3622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9.5%(378억원)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보험사기 사례별로는 허위·과다 입원과 사고 내용 조작 등이 71.3%(2851억원)였다.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유형(302억원)은 지난해보다 31.3% 늘었다. 자살·방화·고의 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형태(571억원)도 27.9% 증가했다. 한편 성별로 보면 남성이 70.7%, 여성이 29.3%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중이 16.2%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늘었다. 30∼50대 비중은 67.1%였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질병이나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이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업주부(9.7%), 무직·일용직(9.1%)순이었다.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 중 보험사기에 적발된 사람도 늘었다. 병원 종사자는 2016년 상반기 555명에서 올해 상반기 578명으로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도 같은 기간 442명에서 706명으로 증가했다.

[신윤재 편집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