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카드깡 행위 사기죄로도 처벌받을까

  • 마석우
  • 입력 : 2017.08.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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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20]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이 가운데 엄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지표들도 있지만 가령 택시기사의 감각이나 여성의 치마 길이로 경기를 판단하는 체감지표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사회의 범죄 발생률과 범죄 유형을 통해 호황기냐 불황기냐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 유독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카드깡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서민 금융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연속으로 있었다. 서민들에겐 아직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인 걸까? 카드깡에 대해 리서치한 결과를 정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이다. 주로 무허가 할부금융업자인 고리대금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가전제품·피아노·카메라·전자제품대리점 등 고가품판매점 등과 공모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해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속칭 카드깡)하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수료로 매출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수수하고, 각 카드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보통 '여전법'이라고 약칭한다)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2. 여전법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나목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채무자에게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가 전형적인 카드깡이 되겠고, 카드깡 행위를 중개·알선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 할인, 즉 신용카드로 위장 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전형적인 카드깡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 할인도 있다.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 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현물깡이라고도 한다. 여전법은 나목에서 현물깡 방법에 의한 카드깡 역시 처벌하고 있다.

3. 카드깡 업자에게 여전법 위반 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 판결은 그렇다고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깡 업자에게 여전법 말고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카드깡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로 분류되어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카드깡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 정작 구속 기준이 문제가 된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3가지 기준이 확인되는데, 기간, 카드깡 액수, 할인수수료율(금액)이 결정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카드깡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모든 금융범죄가 그러하듯이 카드깡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기본이 되는 것 같다. 서민 금융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카드깡에 손대는 경우 여전법 외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위반이나 조세포탈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상담을 청한 분이 자신은 가장 매출액이 10억대인데 실제 이득액은 적고 이 정도 액수는 그쪽 지역에서 극히 적은 액수라고 하기에 카드깡 구속 기준을 찾아봤던 것인데,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선례에 비추어 구속 대상이 될 것 같다. 역시나 확인해 보니 담당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시사한다.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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