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설법인 10만개 육박, 역대 최대 기록

  • 조성준
  • 입력 : 2018.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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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만개

지난해 신설법인이 10만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2.3%(2175개) 늘어난 9만8330개로 집계됐다. 신설법인 수는 2009년 이후 9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이 2만629개(21.0%)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소매업(1만9463개·19.8%), 건설업(9963개·10.1%), 부동산업(9379개·9.5%)이 그 뒤를 이었다. 신설법인 증가율 1위는 전년 대비 215.8% 늘어난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으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곳 중 7곳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1.4%로 지난해 68.4%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8.8%, 300인 미만 기업이 69.6%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3.4%포인트, 중소기업은 2.6%포인트 각각 늘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16만1000원으로 전년(112만9000원) 대비 3만2000원(2.8%) 증가했다.

◆10시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월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0만명

국가장학금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이 8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소득 구간을 조정하고, 중간 구간의 지원 단가를 높였다.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90% 이상 110% 이하(3구간)인 학생은 390만원, 110% 이상 130% 이하(4구간)인 학생은 16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90% 이상 100% 이하 학생(4구간)이 390만원, 100% 이상 150% 이하(5~6구간) 학생이 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368만원 이상)이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0건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수입규제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다. 40건 가운데 2건은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측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가 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화학제품과 섬유류 수입규제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조성준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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