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진행

  • 김소희
  • 입력 : 2018.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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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장병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장병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틀간 사전투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8일)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0.69%로, 전국에서 30만명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는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확인하면 본인 거주지역 투표용지를 받으며 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8장을 한 번에 받게 된다. 오늘과 내일 모두 저녁 6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며 마감 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으면 6시가 조금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10억 증가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124㎡가 23억원에 실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2016년 5월 13억5000만~15억9000만원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2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상승률만 따지면 70%에 육박한다. 정부 규제 여파로 통계적으로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건축 투자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조정을 거치는 것과 반대로 실수요가 떠받쳐주는 단지에선 상승세가 여전한 모양새다. 이는 실수요층이 튼튼한 단지는 정부 규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연고 사망자 57% 증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4년 전보다 57% 늘었다.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맡지만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도 마련하는 등 장례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남 창원시도 관련 예산이 75만원에 불과하다. 영안실 안치부터 화장, 봉안당까지 최소 평균 100만여 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소외된 이웃의 죽음에 최소한의 존엄을 갖추는 데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60회에 걸쳐 9322만원 챙겨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2년여 동안 부당하게 여비를 청구해 약 1억원을 챙겨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서 모씨(58)와 집행 사무원 김 모씨(47) 등 18명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집행 시 받는 출장비를 2회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160회에 걸쳐 9322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소속 집행관은 부동산가처분 집행 및 서류 송달 업무를 보는 이들로, 여비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집행관들이 '갑질'을 통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여비를 뻥튀기해 왔다는 내부자 주장 등을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마진거래한 20명 검찰 송치

경찰이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진거래는 최장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보증금을 맡기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대표, 이사 등과 함께 마진거래를 많이 한 회원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향후 가치에 돈을 거는 형태이면서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마진거래에 한해 불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가상화폐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하지만 해외에선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진거래와 유사한 공매수·공매도가 가능한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만 제약이 있다며 해당 업체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업계들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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