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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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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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AP연합뉴스
1.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통 큰 타결'을 함.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제4투표소에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제4투표소에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2.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권자에 봉사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가 많아 그 영향이 주목됨.

3. 미북회담 후 남은 숙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검증 방식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 미사일 능력, 운반체와 연계된 엔진 시스템, 핵분열성 물질 생산기술, 핵 관련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R&D)까지 포괄적 검증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은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됨.

5.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2일 열린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정상국가'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날의 미북 합의가 'CVID(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비핵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결국 북한체제보장만 해준 것이란 비판도 나옴.

6.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회담이 주택, 토지, 빌딩 등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봄. 북핵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론 북한 내 개발사업도 가능해지리라는 전망임.

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엄중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이 총재가 꼽은 구조개혁의 핵심 대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소득보다 빨리 늘어가는 가계부채 등 3가지임.

8.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이 1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2012년 만해도 5.9%에 불과하던 수입 맥주 점유율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국산 맥주에 불리한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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