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세수는 풍년…8월까지 23조 더 걷혀

  • 권오균
  • 입력 : 2018.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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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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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7000억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7조9000억원, 법인세는 12조500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법인세 중간 예납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중 통상 분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혁신성장·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78개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장기간인 7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8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8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계속된 사상 최장 흑자 기록을 78개월로 늘렸다. 흑자 규모는 전월(87억6000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수지는 112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세계 교역 증가세, 석유제품·화학제품 등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53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상품 수입도 9.2% 늘어난 420억3000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21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5월(20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서비스수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수지가 15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작년 8월(14억1000만달러 적자)보다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는 올해 1월(21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다.

◆月 38만4000원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작년 기준 38만4000원으로 10년 전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4배 이상 더 지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여 명을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초·중·고 사교육비 분석보고서'를 1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7만1000원으로 2007년(22만2000원)보다 22% 늘어났다. 이 중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000원으로 2007년(28만8000원)보다 33% 증가했다.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5000원으로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3000원의 4.57배였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중학교 단계에서 4.94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를 비교한 '사교육비 5분위 배율'은 지난해 8.97배로 2007년(8배) 이후 최고치였다.

◆15%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15%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57.6%,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74.6%에 달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여성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12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다양성보고서 2016'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2114명 가운데 여교수의 비율은 15%(31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생 중 여성 비율 40.5%와 대학원생 여성 비율 43.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성 불평등은 심각했다. 주요 보직의 여성 교원 참여율은 13.3%에 그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한 여성 참여 최소비율인 40.0%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쳤다.

◆10명 중 9명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을 조사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78.7%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 유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내 발생(30.3%), 국내외·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18.1%) 순이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는 절반 이상인 57.5%가 알고 있었지만 44.6%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응답자 상당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보였다.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제한은 70.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4.5%였다.

조사는 환경부가 케이티엠엠과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9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0%포인트(신뢰 수준 95%)이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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