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15일)

  • 프리미엄부
  • 입력 : 2017.06.15 06:02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15일)

1. 정부·여당이 현직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경우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함.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관예우 사전차단'을 실천한다는 방침임. 공무원 행동강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서둘러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충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충우 기자
2. 문 대통령은 17개 광역지자체장과 만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관련 조항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임. ▶바로가기

3. 6월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무역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이 추진됨.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방안' 등 안보문제에 집중하고, 경제 현안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로 입장 차를 좁히겠다는 복안임. ▶바로가기

작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된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작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된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 국정기획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힘. 교육부도 올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 시행하고 국가수준 결과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된다고 밝힘. ▶바로가기

5.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면서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일관되게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기업과 관계된 일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힘. ▶바로가기

6.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림. 소액주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회사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짐. ▶바로가기

7. 올 하반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1만3000가구가 이주를 시작할 전망임. 둔촌주공 등 대형 재건축 단지 이주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인데, 이주민을 받아줄 해당 지역 입주 물량은 4400가구가 채 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바로가기

8. 연세대 사제 폭발물 폭발사건 피의자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알리바이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남. 열심히 연구한 데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짐. ▶바로가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