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韓美 금리차 불과 '0.5%'

  • 김소희
  • 입력 : 2018.06.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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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458조원

문재인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원 규모 201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7.6%) 이후 최대폭이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가장 증가 폭이 큰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분야 예산요구액은 전년보다 각각 11.2%, 10.9%, 8.4% 늘어났고,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10.8%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113명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2113명이었다. 9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21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비슷했지만,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20.5% 증가해 두드러진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아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 뉴스 형식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한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의 모니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알리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사진=뉴욕 AP, 연합뉴스
▲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의 모니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알리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사진=뉴욕 AP, 연합뉴스

◆0.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1.75~2.00%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 0.5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자금 유출에 대한 경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사실상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올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금리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큰 고민거리다. 다만 국제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8%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309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2016년(4280건)보다 8% 많았다. 노인학대 사례는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작년 노인학대 사례의 89.3%(4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했고 아들에 의한 학대가 37.5%(1913명)로 가장 많아 주로 가정에서 아들에 의해 학대받는 비율이 제일 컸다.

◆3년 연장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범위가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3%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김소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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