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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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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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지난달까지도 경기 낙관론을 펼쳤던 정부는 18일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인정함.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음. 지난해 하반기부터 37조원을 일자리 분야에 투입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떨어짐.

2.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 19일부터 승용차·이륜차·캠핑카 구입시 내는 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낮아짐.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8년 GDP가 최대 0.1%P 오를 것으로 기대함.

3.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부터 6일간의 전면파업을 선언함.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와 울산조선소 4·5도크에 이어 8월부터는 해양공장도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수주절벽에 직면해 있음. 공적자금 13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역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함.

4. 일본 정부가 원격진료에 이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사실상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함. 2000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도 의사·약사단체 반발로 원격 진료·조제를 시행 못하는 한국과 대조적임.

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이어 바이오 업계에 악재가 잇따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18일 허위·과장정보를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됨. 10여개 바이오기업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테마감리 대상이니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음.

지난달 12일 미·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물렀던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 숙소 내부 모습. 위 사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 위원장이 참모진과 회의했던 거실과 호화로운 침실, 그리고 싱가포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욕조, 러닝머신이 갖춰져 있다. /사진=(싱가포르)강계만 기자
▲ 지난달 12일 미·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물렀던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 숙소 내부 모습. 위 사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 위원장이 참모진과 회의했던 거실과 호화로운 침실, 그리고 싱가포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욕조, 러닝머신이 갖춰져 있다. /사진=(싱가포르)강계만 기자
6. 매경이 6·12 미·북 정상회담의 긴박했던 순간과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박 3일간 머물렀던 세인트레지스 호텔 2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다녀옴. 이곳 호텔 직원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해 보안·경호도 용이"하다고 설명함.

7.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다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신중론을 전달하자 이를 보류함. 미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물품 반입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북제재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8. 매경이 국내 A편의점 업체에 의뢰해 가맹계약 유형별로 올해·내년 편의점주의 예상 실수익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자본 점주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소자본 점주일수록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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