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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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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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1일)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고 밝혔다. /사진=한주형 기자

1.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 , 66억원 어치가 원산지를 러시아로 위조돼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관세청 수사 결과 확인됐음. 불법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임. 이번 발표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이뤄진지 10개월만에 나와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임.

2.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될 전망임. 일하는 동안 연금을 쌓고 은퇴 이후 연금을 받아가는 현행 '적립식' 기금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1~13%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임.

3. 미국과 중국간 'G2 무역전쟁' 이후 현재까지 중국 경제지표는 추락한 반면 미국 지표는 상승세를 보여 양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미·중간 무역전쟁 1라운드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임.

문재인 대통령 뒤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통령 초청 5부요인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뒤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통령 초청 5부요인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4. 지난 9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로 인해 국내증시가 휘청였음. 10일 삼성전자 주가가 초대형 투자 수혜와 새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의 출시라는 호재에도 전날보다 3.2% 하락했고, 코스피지수 역시 0.9% 하락했음.

5. 북상중인 제14호 태풍 ‘야기'(YAGI· 일본어로 염소자리 별자리를 의미)가 다음주 중 한반도 북부를 통과해 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을 걷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태풍은 주말동안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로 진입해 15일부터는 한반도에 무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큼.

6.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1.7%로 크게 올랐음.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올라간임. 그만큼 보험사 경영이 어려워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보험사들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임.

7. 터키 리라화가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외환위기 공포가 고조되고 있음. 9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전날보다 5.17% 급락한 5.5514 리라를 기록했음. 신흥국 자금이탈 기조에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겹쳐 통화 하락세가 가속화한 것임.

8. 지난 2010년 '11·11 도이치 옵션쇼크' 때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온 뒤 뒤늦게 소송을 냈더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음. 이번 판결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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