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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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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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17일)

1. 올 가을 '분양 성수기'가 사라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앞세워 위례신도시 분양을 청약제도 개편 후인 12월 이후로 연기시킨 데다 강남북 재개발·재건축도 분양가 조율 난항과 각종 잡음이 겹치면서 올 스톱된 것임.

2. 미국이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된 대이란 원유 제재를 앞두고 이란 원유수출을 '0'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함.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살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정치적 갈등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

3.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남북이 지난달 '군사분야 합의서'를 협의할 때 해상에서 비행금지구역 의제를 협의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됨.

16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정면 테이블 왼쪽 둘째),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대령 등이 논의를 하고 있다. 남북한, 유엔사의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 제공=국방부
▲ 16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정면 테이블 왼쪽 둘째),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대령 등이 논의를 하고 있다. 남북한, 유엔사의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 제공=국방부
4. 남북한 민간인이나 외국 관광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관할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됨. 남과 북, 유엔사령부가 16일 3자 협의체를 가동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전망임.

5.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전용 브랜드를 전격 공개함.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16일 경기도 한 사립유치원에 원아들이 등원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지난 11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 중 하나로, 이후 대표원장이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폐원 방침을 알려 학부모들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 16일 경기도 한 사립유치원에 원아들이 등원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지난 11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 중 하나로, 이후 대표원장이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폐원 방침을 알려 학부모들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6.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립유치원 중 2곳이 "문을 닫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데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함.

7. 정부·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공개한 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8. '9.13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퍼즐조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 기준이 지금보다 정교해짐. 금융위는 고DSR 기준을 현행 100%보다 낮추고 고DSR 기준을 1개가 아닌 2개로 책정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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